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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군사법규 = Milit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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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307264
분류기호 :	343.01
개인저자 :	인길연
서명/저자사항 :	(알기쉬운)군사법규= Military law/ 인길연,; 김용현,; 김성우,; 류언무 공저.
발행사항 :	서울: 진영사, 2008.
형태사항 :	352 p.: 삽화; 25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수록
개인저자 :	김용현
개인저자 :	김성우
개인저자 :	류언무
분류기호 :	343.0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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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359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진영사

서 명 : (알기쉬운)군사법규=Military law

목차
제1편 형사처벌·징계제도
제1장 형사절차 = 17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17
2. 형사절차 = 17
3. 수사기관 = 19
4. 수사의 개시 = 20
5. 입건 = 20
6. 구속과 불구속 = 21
7. 송치 = 22
8. 기소와 불기소（검찰관의 결정） = 23
제2장 형사처벌의 효과 = 25
1. 의의 = 25
2. 전과자의 각종 불이익 = 29
제3장 징계제도 = 32
1. 징계의 의의 = 32
2. 징계의 종류 및 효과 = 33
3. 징계사유 = 35
4. 징계의 절차 = 36
5.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 = 37
제2편 군형법 총론
제1장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 41
1. 의의 = 41
2. 군형법의 목적 = 41
3. 군형법의 특질 = 41
4. 군형법 총칙 = 43
제2장 군형법의 효력 = 44
1. 시간적 효력 = 44
2. 공간적 효력（장소적 효력） = 45
3. 대인적 효력 = 47
4. 군형법상의 용어정의 = 50
제3편 군형법 각론
제1장 이탈에 관한 죄 = 55
1. 이탈에 관한 죄의 의의 = 55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56
3. 처벌（법정형） = 60
4. 군무이탈 등 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60
5. 이탈에 관한 죄를 엄벌하는 이유 = 61
6. 관련주제 = 62
7. 군무이탈과 관련된 범죄 = 63
8. 판례소개 = 64
제2장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죄 = 65
1. 의의 = 65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66
3. 처벌（법정형） = 68
4. 폭행 등 죄의 주요 발생 유형 = 70
5. 폭행 등 죄의 예방대책 = 70
6. 폭행, 상해죄를 엄벌하는 이유 = 71
제3장 상관에 대한 죄 = 72
1. 대상관 범죄의 일반론 = 72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73
3. 처벌（법정형） = 76
4. 상관폭행 등 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76
5. 대상관범죄를 엄벌하는 이유 = 77
제4장 명령에 관한 죄 = 79
1. 의의 = 79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79
3. 처벌（법정형） = 82
4. 항명, 명령위반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82
5. 명령에 관한 죄를 엄벌하는 이유 = 84
제5장 군용물에 관한 죄 = 85
1. 의의 = 85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86
3. 처벌（법정형） = 89
4. 군용물범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90
5. 군용물에 관한 죄를 엄벌하는 이유 = 91
제6장 초병 및 초소에 관한 죄 = 92
1. 의의 = 92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94
3. 처벌（법정형） = 99
4. 초병관련범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100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 101
1. 의의 = 101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02
3. 처벌（법정형） = 109
4. 성범죄의 주요 발생 유형 및 예방대책 = 110
5. 성범죄를 엄벌하는 이유. = 110
6. 친고죄란 무엇인가 = 111
제8장 절도 및 강도의 죄 = 112
1. 의의 = 112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12
3. 처벌（법정형） = 116
제9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 117
1. 의의 = 117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17
3. 처벌（법정형） = 122
4.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 123
제10장 근무기피목적사술죄 = 127
1. 의의 = 127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27
3. 처벌（법정형） = 129
4. 근무기피목적사술죄를 엄벌하는 이유 = 130
5. 자살시도와 근무기피목적사술죄 = 130
제11장 군기안전사고 = 131
1. 의의 = 131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31
3. 처벌（법정형） = 133
4. 군기안전사고를 엄벌하는 이유 = 133
제12장 자살사고 = 134
1. 의의 = 134
2. 자살 관련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34
3. 자살의 원인과 예방대책 = 136
제13장 직무 관련 범죄 = 144
1. 의의 = 144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44
3. 처벌（법정형） = 147
제14장 문서에 관한 죄 = 148
1. 의의 = 148
2. 범죄의 유형 및 사례 = 148
3. 처벌（법정형） = 150
제14장 기타의 죄 = 151
1. 의의 = 151
2. 범죄의 유형 및 처벌 = 151
3. 처벌（법정형） = 153
제4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총론 = 157
1. 의의 = 157
2. 전쟁법 개요 = 158
제2장 교전자 = 162
1. 교전자（전투행위의 주체 및 객체） = 162
2. 교전자격 = 164
제3장 공격대상（공격목표 선정） = 167
1. 공격목표 선정의 기본원칙 = 167
2. 구체적인 공격목표 사례들 = 169
제4장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 = 176
1.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에 관한 기본원칙 = 176
2.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 및 전술 = 179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 186
1. 상병자 보호 = 186
2.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 196
제6장 필수 교육사항 = 210
제5편 국가배상
제1장 개요 = 217
1. 국가배상의 의미 = 217
2. 국가배상의 근거규정 = 217
3.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218
4. 배상결정전치주의 = 218
제2장 배상심의회 = 220
1. 배상심의회의 성격 = 220
2. 배상심의회의 설치 = 220
3. 배상심의회의 권한 = 221
4. 배상심의회의 구성 = 222
5. 각 구성원의 임무 = 223
제3장 배상의 신청 및 접수 = 225
1. 신청서 구비서류（지침 제4조） = 225
2. 신청서 접수시 실무상 유의사항 = 226
3. 접수절차 = 228
제4장 배상책임 성립 여부 = 230
1.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법 제2조 제1항） = 230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책임（법 제5조） = 235
제6편 군인복무규율
제1장 강령 = 239
제2장 복무 = 242
1. 복무태도 = 242
2. 의무 = 243
3. 금지·제한 = 245
4. 명령 및 복종 = 247
5. 고충처리 = 249
제3장 사례연구 = 250
1. 강령 = 250
2. 복무 = 253
3. 대상관（하극상） 사례 = 254
제7편 군인사법
제1장 총칙 = 257
1. 목적 = 257
2. 적용범위 = 257
3. 복무 = 258
제2장 인사교류 및 보직관리·개인교육 = 261
1. 인사교류 = 261
2. 보직관리 = 263
3. 개인교육 = 266
제3장 진급 및 평정 = 267
1. 진급 = 267
2. 평정 = 268
제8편 병역법
제1장 총칙 = 273
1. 용어의 정의 = 273
2. 병역 의무 = 274
3. 군인사법과의 관계 = 274
4. 병역의 종류 = 275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 276
1. 병역의무의 부과 = 276
2. 현역 의무 = 279
3. 징병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 281
4. 국외여행 허가 = 283
5. 병역 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284
6.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286
7. 전시 특례 = 287
제9편 보안규정
제1장 보안 규정 = 291
1. 군사보안 중요성 = 291
2. 군사보안 용어의 정의 = 292
3. 군사보안의 종류 및 준수사항 = 293
부록
［부록1］ 군인복무기본법（안） = 305
［부록2］ 폭행죄에 관한 모의재판 시나리오 = 313
［부록3］ 용어해설 = 321
［부록4］ 군형법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