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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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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46050617
분류기호 :	349.51
개인저자 :	윤대규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엮음; 김근식 [외]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울, 2008.
형태사항 :	310 p.; 24 cm.
총서사항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28.
총서사항 :	한울아카데미; 1061.
일반주기 :	공저자: 류재길, 민경배, 신종대, 임을출, 최은석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근식
개인저자 :	류재길
개인저자 :	민경배
개인저자 :	신종대
개인저자 :	임을출
개인저자 :	최은석
분류기호 :	349.5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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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117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울

서 명 :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목차
머리말 = 3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 윤대규 = 9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9
2. 연구방법 = 12
3. 분석틀 = 17
4. 연구내용 및 결과 = 21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 / 류길재, 민경배 = 33
1. 서론 = 33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 34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 42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 = 53
5. 결론 = 72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 최은석 = 77
1. 서론 = 77
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 = 81
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 = 91
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116
5. 결론 = 124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 / 윤대규, 김근식 = 135
1. 서론 = 135
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 = 137
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 = 139
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 = 147
5. 결론 = 170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 / 민경배 = 177
1. 서론 = 177
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 = 180
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 185
4. 결론 = 210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 / 임을출 = 217
1. 서론 = 217
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 = 219
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 = 225
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 = 246
5. 결론 = 263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 / 신종대, 최은석 = 271
1. 서론 = 271
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 = 273
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 = 280
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 = 287
5. 결론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