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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관계론 :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서 = (The) command rela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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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850160
분류기호 :	355.33041
개인저자 :	이만종
서명/저자사항 :	명령관계론= (The) command relativism: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서/ 이만종 저.
발행사항 :	서울: 진리탐구, 2001.
형태사항 :	439 p.;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430-437, 색인수록
분류기호 :	355.3304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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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1
발행처 : 진리탐구

서 명 : 명령관계론=(The) command relativism: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서

목차
서문 = 2
1. 서론
제1절 들어가는 말 = 15
제2절 인간사회와 조직 = 19
1. 조직의 일반원리와 결정요인 = 19
1) 조직의 원리 = 19
2) 조직의 구조와 결정요인 = 22
2.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전달 = 27
1) 의의 = 27
2) 기능 = 28
3) 유형 = 28
4) 원칙 = 30
5) 장애요인 = 30
6) 효과적인 전달방안 = 31
제3절 특수조직과 명령관계 = 33
1. 명령관계의 의의 = 33
1) 일반적 의미로서의 명령관계 = 33
2) 특수조직에 있어서의 명령관계 = 34
2. 특수조직의 특징과 명령의 중요성 = 34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 40
1) 군사관련규정의 법적 성질 = 43
2)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 45
제4절 군대조직 = 59
1.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 59
2. 군 조직구조의 역사 = 62
1) 고대의 군대조직 = 62
2) 유럽의 봉건군대 = 63
3) 중세의 용병군 채용 = 63
4) 전문군인의 출현과 군조직의 변화 = 64
5) 상하급자간의 체계변화 = 65
6) 군대 조직의 효율성 도모 및 군사기술의 발달 = 66
3. 현대군인의 조직구조 = 68
1) 일반적 특징 = 68
2) 계층간의 엄격성 완화 = 74
3) 상관의 권위적 지위 저하 = 74
4) 위계질서의 역할 = 76
4. 리더쉽과 명령의 정당성 = 77
1) 상관중심리더와 부하중심리더 = 77
2) 봉사리더쉽 - R. K. Greenleaf = 82
3) 현대 군 조직의 변화와 리더쉽 = 86
2. 명령의 정당성
제1절 명령에 관한 일반적 개념 = 93
1. 명령의 일반적 개념 = 93
1) 명령의 의의 = 93
2) 주요 사상가와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명령 = 95
2. 명령의 종류 = 99
1) 서설 = 99
2) 법규명령과 사실적 명령 = 100
제2절 실정법상의 명령 = 110
1. '상관'의 해석문제 = 110
1) 상관의 권한과 권위 = 110
2) 상관의 개념과 지위 = 112
3) 군형법상의 상관 = 116
4) 상관개념에 대한 해석론 = 119
2. 항명죄에 있어서의 명령 = 125
1) 의의 = 126
2) 객체 = 127
3) 행위 = 129
4) 불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과 수명자의 책임 = 130
5) 처벌 = 131
6) 항명죄의 명령요건 = 131
7) 항명죄에 관한 주요판례 = 134
8) 관련문제 = 140
3. 명령위반죄에 있어서의 명령·규칙 = 142
1) 의의 = 142
2) 주체 = 144
3) 행위 = 146
4) 본죄와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 147
5) 「명령 또는 규칙」의 법적 성질 = 148
6) 명령위반죄의 입법례 = 150
4. 기타 명령관련범죄 = 164
1)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죄 = 164
2) 명령 등 허위전달죄 = 166
제3절 정당한 명령 = 169
1. 명령의 적법성 = 170
1) 적법성의 요건 = 170
2) 명령의 무효 = 172
2. 정당한 명령과 위법성 조각 = 179
제4절 위법한 명령 = 191
1. 위법성의 의의와 본질 = 192
1) 위법성의 개념 = 192
2) 위법성의 본질 = 193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94
2.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96
1) 명령의 형식적 적법성 요건 = 197
2) 명령의 실질적 적법성 요건 = 197
3. 위법명령여부에 대한 심사권 = 199
1) 인정설 = 199
2) 부인설 = 199
3) 적법성 추정설 = 200
4. 위법성에 대한 거증책임 = 200
1) 거증책임의 의의 = 200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 201
5. 의견 = 202
3. 명령 복종의무와 한계
제1절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 207
1. 윤리적 측면의 의무 = 214
1) 윤리적 의무와 복종 = 214
2) 권위와 복종 = 217
2. 법률적 측면의 의무 = 222
1) 명령의 강제적 성격 = 222
2) 성문법 규정 = 224
3)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규정 = 226
3. 제도적 규범으로서의 복종의무 = 231
4. 복종의 태도 = 233
1) 실정법규정 = 233
2) 의견의 건의 = 235
제2절 복종의무의 충돌 = 237
1. 윤리적 - 법률적 측면간의 상충명령 = 237
2. 법률적 - 법률적 측면간의 상충명령 - "의무의 충돌이론" = 239
3. 상반된 상관의 명령 = 245
제3절 복종의무의 한계 = 247
1. 긴급피난의 법리 = 248
1) 역사적 조명 = 248
2) 현재의 입장 = 252
3) 각국의 입법례 = 257
4) 평가 = 262
2. 정치적 요인에 따른 한계 = 262
3. 군사적 요인에 따른 한계 = 264
1) 작전지휘 명령 = 264
2) 전략사상의 차이 = 266
3) 잘못된 명령 = 267
4) 인도적 측면 = 267
4. 법규범 위반요인에 의한 한계 = 269
1) 법규범 및 상부훈령 위반 = 269
2) 위법행위의 요구 = 270
3) 이익의 침해 = 272
5. 상황변화요인에 의한 한계 - 사정변경 = 275
6. 명령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한계 = 281
1) 양심과 법 = 281
2) 양심적 거부 = 282
7. 의견 = 289
4.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책임
제1절 위법한 명령의 구속성과 이의권 = 295
1. 명령의 구속성 = 296
1) 입법례 = 299
2) 학설 = 300
3) 우리 나라의 견해 = 305
4) 의견 = 307
2.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권 = 310
1) 수명자의 이의의무 = 311
2) 이의의무에 관한 견해 = 312
제2절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변 = 314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변이론 = 315
1) 완전책임설(doctrine of full responsibility) = 316
2) 상급자책임설(doctrine of respondent superior) = 316
3) 제한책임설(doctrine of Limited responsibility) = 317
2. 주요국가의 입법례 = 318
3.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국제법상의 입장 = 328
1) 국제입법 = 329
2) 국제판결 = 331
3) 의견 = 333
제3절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형사책임 = 334
1. 명령권자로서의 의무 = 335
1) 명령의 정확성과 신속성 = 335
2) 지휘계통에 의한 명령 = 335
3) 명령의 정당성과 시행가능성 여부 판단 = 336
4)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 = 336
5) 부하의 의견을 수용 = 336
2.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형사책임 = 337
1) 특수교사의 책임 = 337
2) 간접정범의 책임 = 338
3. 부하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관의 책임 = 338
4. 의견 = 343
제4절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의 형사책임 = 344
1. 구속력 있는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 = 347
1)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 347
2) 위법하지만 면책된다는 견해 = 353
3) 의견 = 363
2. 구속력 없는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 = 364
3. 구속력 있는 위법명령에 반한 행위 = 366
4.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대처방안 = 368
5. 의견 = 370
부록
관련판례 = 373
참고문헌 = 430
색인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