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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國際海洋法 / 第六全訂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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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049451
분류기호 :	341.45
개인저자 :	최종화
서명/저자사항 :	現代國際海洋法/ 崔宗和著.
판사항 :	第六全訂版.
발행사항 :	서울: 두남, 2008.
형태사항 :	xxi, 486 p.: 삽화; 26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2.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 3. 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분류기호 :	341.4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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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609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두남

서 명 : 現代國際海洋法

목차
제1편 國際海洋法基本制度
제1장 國際海洋法槪觀
제1절 海洋法의 意義와 規律對象 = 3
1. 해양법의 의의 = 3
2. 해양법의 규율대상 = 4
3. 해양법의 법원 = 6
제2절 海洋法의 發展過程 = 9
1. 해양자유의 원칙과 관습법의 형성 = 9
2. 유엔해양법회의와 해양법의 법전화 = 12
3. 한국의 해양법 수용 = 22
제2장 領海 및 接續水域制度
제1절 領海制度의 연혁 = 25
제2절 領海基線 = 28
1. 영해기선과 내수 = 28
2. 직선기선의 성질과 설정요건 = 32
3. 특수한 경우의 영해기선 = 34
제3절 領海制度 = 37
1. 영해의 범위와 법적 지위 = 37
2. 무해통항제도 = 38
제4절 接續水域制度 = 44
1. 접속수역의 개념 = 44
2. 접속수역의 법적 지위 = 45
제3장 國際海峽ㆍ群島水域ㆍ島嶼制度
제1절 國際海峽 = 47
1. 국제해협의 의의 = 47
2. 통과통항제도 = 49
3. 주요 국제해협의 선박통항제도 = 54
제2절 群島水域制度 = 61
1. 군도수역의 개념 = 61
2. 군도기선 = 62
3. 군도수역의 법적 지위 = 63
제3절 島嶼ㆍ閉鎖海ㆍ內陸國 = 65
1. 도서제도 = 65
2. 폐쇄해 및 반폐쇄해 = 67
3. 내륙국 = 68
제4장 排他的經濟水域制度
제1절 經濟水域制度의 개념 = 71
1. 경제수역제도의 성립과정 = 71
2. 경제수역제도의 법적 개념 = 74
3. 경제수역의 범위와 경계획정 = 76
제2절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 81
1.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81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82
3. 타국의 권리와 의무 = 84
제3절 經濟水域과 漁業管轄制度 = 86
1. 개관 = 86
2. 수산자원의 법적 성격의 변천 = 87
3. 경제수역 어업관리제도의 기본요소 = 90
4. 생물자원 보존ㆍ이용권 = 92
5. 연안국의 법령제정ㆍ집행권 = 93
6. 경제수역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 = 96
7. 특정어종에 대한 특별보존조치 = 97
제5장 大陸棚制度
제1절 大陸棚의 槪念과 法體制 = 101
1. 대륙붕의 개념 = 101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 105
3.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 = 107
제2절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주요 判例 = 110
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사건 = 111
2. 영-불 대륙붕 경계획정 특별중재사건 = 112
3.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 113
4. 메인만 해양경계획정사건 = 115
5. 리비아-몰타 대륙붕 경계획정사건 = 116
제6장 公海制度
제1절 公海의 개념 = 117
1. 공해의 의의와 범위 = 117
2. 공해의 법적 성격 = 118
제2절 公海自由의 原則 = 121
1. 공해자유의 의의 = 121
2. 공해자유의 내용 = 122
제3절 船舶에 대한 管轄權制度 = 126
1. 선적국의 관할권 = 126
2. 선적국의 의무 = 132
3. 해양사고에 대한 관할권문제 = 137
제4절 公海警察制度 = 141
1. 공해에서 금지된 행위 = 141
2. 임검권 = 144
3. 추적권 = 146
제5절 公海魚族資源保存管理規定履行協定 = 151
1. 협정 성립의 배경 = 151
2. 협정의 성립경위 = 152
3. 협정의 주요 내용 = 153
4. 평가 및 전망 = 155
제7장 海洋還境法制度
제1절 海洋還境法의 槪念과 發展過程 = 157
1. 해양환경 오염의 정의 = 157
2.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58
3. 해양환경법체제의 발전과정 = 161
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海洋環境法體系 = 166
1. 유엔해양법협약의 환경법적 의의 = 166
2.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ㆍ경감ㆍ통제를 위한 입법 = 167
3. 선박 기인 오염에 대한 규제법규의 집행 = 172
제3절 海洋還境汚染에 대한 責任과 救濟 = 179
1.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 179
2. 해양환경 피해의 사적 구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 182
제8장 海洋科學調査制度
제1절 海洋科學調査의 의의와 法律問題 = 185
1. 해양과학조사의 의의 = 185
2.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되는 법률문제 = 186
제2절 海洋法上의 海洋科學調査制度 = 189
1.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해양법의 발전 = 189
2. 해양과학 분야의 국제기구 = 191
3. 해양법상의 해양과학조사제도 = 193
4. 최근의 국가관행 = 198
제3절 海洋科學技術의 移轉 = 202
1. 해양과학기술의 개념 = 202
2. 해양법상의 기술이전제도 = 203
제4절 韓國의 海洋科學調査法 = 204
1. 「해양과학조사법」의 법적 성격 = 20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5
3. 주요내용 = 208
제9장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國際深海底의 槪念과 그 資源 = 209
1. 심해저자원의 개념 = 209
2. 국제심해저의 법적 지위 = 211
3. 심해저자원의 법적 성격 = 212
4.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 213
제2절 國際深海底制度의 生成과 發展 = 214
1. 유엔 심해저위원회의 설치와 「심해저원칙선언」 = 214
2. 유엔해양법협약과 제11장 이행협정의 발효 = 217
제3절 海洋法上의 深海底開發制度 = 222
1. 심해저지역을 규율하는 원칙 = 222
2. 심해저자원의 개발 = 224
3. 한국의 심해저자원 개발참여 = 226
제4절 國際海底機構 = 229
1. 개관 = 229
2.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 231
제5절 先行投資保護制度 = 236
1. 선행투자자 자격요건 및 보호대상자 = 236
2. 선행투자자의 등록 = 238
3.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생산허가 = 239
제10장 國際海洋紛爭의 解決制度
제1절 一般國際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41
1. 개관 = 241
2. 국제분쟁의 구체적 해결방법 = 244
제2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49
1. 기본원칙 = 249
2.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절차 = 249
3. 국제사법재판소 = 253
4. 국제해양법재판소 = 257
제3절 國際漁業紛爭의 解決制度 = 263
1. 국제어업분쟁의 제 유형 = 263
2. 억류선박과 선원의 조기석방 = 264
3. 국제어업분쟁의 해결방식 = 267
제2편 韓國關聯主要海洋法問題
제11장 東北亞各國의 海洋管轄政策
제1절 각국 海洋管轄政策의 槪觀 = 273
제2절 韓國의 海洋管轄政策 = 276
1. 개관 = 276
2.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 277
3. 한국의 경제수역 = 278
제3절 北韓의 海洋管轄政策 = 280
1. 개관 = 280
2. 북한의 영해제도 = 280
3. 북한의 경제수역 = 286
제4절 中國의 海洋管轄政策 = 288
1. 개관 = 288
2. 중국의 영해제도 = 289
3. 중국의 경제수역 = 292
제5절 日本의 海洋管轄政策 = 294
1. 일본의 영해제도 = 294
2. 일본의 경제수역 = 296
제6절 러시아의 海洋管轄政策 = 298
1. 개관 = 298
2. 러시아의 영해제도 = 298
3. 러시아의 경제수역 = 300
제12장 島嶼領有權 및 海洋境界劃定問題
제1절 島嶼領有權問題 = 301
1. 개관 = 301
2. 쿠릴열도문제 = 302
3. 독도문제 = 303
4. 센가꾸제도 문제 = 305
5. 주요 도서 영유권분쟁의 해결사례 = 306
제2절 한-중-일 海洋境界劃定問題 = 312
1. 개관 = 312
2.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3
3.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4
4. 동중국해의 해양경계 획정문제 = 315
제13장 東北亞의 國際漁業協力體制
제1절 東北亞의 水産海洋問題 = 319
1. 개관 = 319
2. 동북아 국제어업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 321
제2절 韓-中-日漁業關係 = 325
1. 「한-일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25
2. 「한-중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28
3. 「일-중 어업협정」의 구성과 특징 = 330
제3절 기타의 漁業關係 = 333
1. 일본-러시아 어업협정 = 333
2. 「한국-러시아 어업협정」 = 334
3. 북한-일본의 어업관계 = 335
제4절 현행 漁業協定體制의 性格과 紛爭要因 = 337
1. 현행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 337
2. 경제수역시대의 국제어업협력에 관한 해양법원칙 = 339
3. 주요 어업분쟁 요인 = 344
4. 어업협정과 관련된 어업 이외의 문제 = 347
5.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어업협정의 관계 = 356
제14장 水産分野南北交流協力과 海洋法問題
제1절 北韓의 對外漁業政策 = 363
1. 서언 = 363
2. 북한의 대외어업정책 = 364
제2절 南北韓境界海面의 法的地位 = 367
1. 서해5도 주변수역과 북방한계선 = 367
2. 어로한계선과 특정해역 = 373
제3절 北韓海洋管轄政策의 특징과 전망 = 377
1. 북한 해양관할정책의 특징과 북방한계선의 의의 = 377
2. 대응책 및 전망 = 379
제15장 大量殺傷武器의 擴散防止와 海洋法問題
1. 서언 = 381
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의 한계 = 383
3. PSI의 성립배경과 기본이념 및 차단원칙 = 385
4. PSI 실행에 관한 국제해양법의 한계 = 391
5. PSI 실행상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동향 = 401
6. 한국의 PSI 참여문제 = 410
7. 결언 = 413
부록 = 417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 419
각국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일자 및 관할해양 범위 = 479
주요 해양 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