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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商法原論 / 第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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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10515128
분류기호 :	343.0962
개인저자 :	송상헌
서명/저자사항 :	海商法原論/ 宋相現,; 金炫共著.
판사항 :	第4版.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2008.
형태사항 :	xlviii, 707 p.;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개인저자 :	김현
분류기호 :	343.096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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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599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博英社

서 명 : 海商法原論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해상법의 개념 및 지위 = 1
제2절 해상법의 대상과 특성 = 5
제3절 해상법의 발달 = 7
제4절 각국의 해상법 = 9
제5절 우리 해상법의 발달 = 13
제6절 해상법의 통일운동 = 16
제2장 국제해사관할권과 해양법
제1절 서론 = 21
제2절 기선획정 = 24
제3절 해사관할권지역 = 29
제4절 해양법상 항해 = 42
제3장 미국의 일반해상법과 해사관할
제1절 총설 = 51
제2절 선박 = 52
제3절 선원ㆍ여객 및 방문객 = 54
제4절 과실책임 = 58
제5절 담보의무 = 62
제6절 제조물책임 = 64
제7절 불법행위책임 = 66
제1관 고의적 권리침해 = 66
제2관 과실상계원칙 = 67
제1 비교과실 : 과실상계 = 67
제2 위험인수 = 67
제3관 손해배상의 범위 = 68
제1 일반원칙 = 68
제2 가족공동체ㆍ배우자권의 상실 = 69
제3 징벌적 손해배상 = 70
제4관 분담금청구 및 구상 = 71
제1 분담금청구권 = 72
제2 면책되는 자에 대한 분담금청구 및 구상 = 72
제3 구상청구 = 73
제8절 미국법상 해사관할 = 76
제1관 해사관할의 발전과 중요성 = 76
제1 해사관할의 발전 = 76
제2 해사관할의 절차적 특수성 = 77
제2관 가항수역 = 79
제3관 해사불법행위관할 = 80
제1 해사관할확장법 = 80
제2 해사불법행위관할 = 82
제4관 근해해사관할권 = 86
제5관 해사계약관할 = 87
제6관 해사형사관할권 = 88
제4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물적 조직(선박) = 93
제2절 인적 조직 = 101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 102
제1 선박소유자 = 102
제2 선박공유자 = 102
제2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 105
제1 총설 = 105
제2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 = 108
제3 책임제한채권 = 110
제4 책임한도액 = 118
제5 책임제한배제사유 = 123
제6 책임제한절차 = 127
제7 1976년조약 및 상법의 문제점 = 129
제8 미국법 = 130
제3관 해상기업보조자 = 143
제1 총설 = 143
제2 미국법상의 선원보호 = 143
제3 우리법상 선원의 지위 = 153
제4 하역근로자 = 159
제5장 선박담보
제1절 총설 = 179
제2절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 180
제3절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 185
제1관 우리법 = 185
제1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내용 = 185
제2관 미국법 = 191
제3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92
제1 법정선박우선특권 = 192
제2 전통적 선박우선특권 = 194
제3 계약에 기인한 선박우선특권 = 210
제4절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237
제5절 선박우선특권의 순위와 효력 = 240
제6절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 244
제7절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 246
제8절 선박저당권 = 247
제9절 선박담보권의 실행 = 256
제6장 해상운송계약
제1절 해상운송 총설 = 273
제2절 개품운송계약 = 274
제1관 총설 = 274
제1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274
제2 개품운송계약의 성립 = 274
제3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 275
제4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 282
제2관 국제거래 및 복합운송 = 283
제1 국제거래 = 283
제2 복합운송 = 286
제3관 미국법상 해상물건운송계약 = 292
제1 공공운송과 개별운송 = 292
제2 선적중개인ㆍ운송주선인ㆍ무선박운송인 = 294
제3 해상운송계약과 운임 = 296
제4관 운송증서 = 302
제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 302
제2 선하증권의 기능 및 준거법 = 305
제3 선하증권의 기재의 흠결 = 313
제4 선하증권과 용선계약 = 318
제5 미국 해상물건운송법과 하터법의 적용범위 = 325
제6 운송물의 인도 = 328
제7 갑판적 = 338
제8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 342
제9 전자선하증권 = 353
제10 해상화물운송장 = 355
제5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358
제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358
제2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 = 369
제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93
제3절 여객운송 = 414
제7장 용선계약
제1절 항해용선계약 = 427
제1관 의의 = 427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 = 428
제1 원칙 : 항해용선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428
제2 본인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 430
제3 대리인의 권한 = 431
제4 저당권자와 매수인 = 434
제3관 선박소유자책임약관 = 434
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 = 435
제2 면책사유 = 436
제4관 체선료 = 438
제1 일단 체선상태이면 계속 체선상태 = 438
제2 정박기간의 개시 = 438
제3 선박소유자의 손해경감의무 = 440
제4 체선료와 정박손해금 = 441
제5 우리법 = 442
제5관 용선자의 발항청구권과 해제권 = 442
제1 발항청구권 = 442
제2 해제권 = 443
제2절 정기용선계약 = 445
제1관 의의 = 445
제1 의의 = 445
제2 법적 성질 = 446
제3 보통거래약관 = 446
제2관 정기용선계약의 성립 = 446
제1 특별한 형식불요 = 446
제2 중요 내용에 명백히 합의하였을 것 = 447
제3 subject to contract = 447
제4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정함 = 448
제3관 당사자의 권리의무 = 448
제1 선박소유자의 선박제공의무 = 448
제2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454
제3 정기용선자의 권리의무 = 456
제4관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62
제5관 정기용선계약의 이행불능 = 464
제1 예측할 수 없었을 것 = 464
제2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것 = 465
제3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실행불가능할 것 = 466
제4 이행불능의 효과 = 467
제6관 용선자에 의한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 467
제1 재운송계약 = 467
제2 판례 = 468
제3 제척기간 = 469
제3절 선체용선계약 = 470
제1관 의의 = 470
제2관 법적 성질 = 470
제3관 법률관계 = 470
제1 내부관계 = 471
제2 외부관계 = 472
제4관 제척기간 = 474
제8장 예선계약 및 도선
제1절 예선계약 = 475
제2절 도선 = 491
제9장 해상위험
제1절 총설 = 501
제2절 공동해손 = 501
제3절 선박충돌 = 518
제4절 해난구조 = 537
제10장 해양오염
제1절 총설 = 559
제2절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 561
제3절 기름오염 및 유해물질에 관한 국제조약 = 567
제4절 미국 1990년 기름오염법 = 569
제5절 해상구조물오염과 해양폐기물투기 = 572
제6절 우리법상 해양오염규제 = 576
제11장 해상보험
제1절 기원과 기능 = 589
제2절 해상보험에 대한 적용법규 = 594
제3절 해상보험의 유형 = 597
제4절 피보험이익 = 603
제5절 보험증권의 양도 = 607
제6절 최대선의의 계약 : 고지의무 = 609
제7절 담보 = 613
제8절 부보위험 = 623
제9절 해상손해 = 631
제10절 보험자의 권리 등 = 641
제12장 국제해상법
제1절 총설 = 647
제2절 선박의 물권관계 = 647
제3절 해사채권채무관계 = 648
제4절 외국에 대한 국내재판권행사 = 653
제1관 총설 = 653
제2관 주권면책의 개념과 연혁 = 653
제1 개념 = 653
제2 연혁 = 653
제3관 주권면책의 범위 = 654
제1 인적 범위 = 654
제2 물적 범위 = 655
제4관 각국의 입법 = 658
제1 미국 = 658
제2 영국 = 660
제3 프랑스 = 662
제4 독일 = 664
제5 일본 = 664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665
제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665
제2 판례 = 667
제13장 항공운송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 = 669
제2절 항공운송편 제정안 = 670
색인
Ⅰ. 판례색인 = 683
Ⅱ. 구문색인 = 689
Ⅲ. 사항색인 =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