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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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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5601639
분류기호 :	338.476657
개인저자 :	김상곤
서명/저자사항 :	국가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연구/ 김상곤,; 김윤자,; 홍장표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노기연, 2008.
형태사항 :	810 p.: 삽화, 도표; 24 cm.
총서사항 :	공공부문 대안 연구총서; 4.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김윤자
개인저자 :	홍장표
분류기호 :	338.47665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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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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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0230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노기연

서 명 : 국가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연구

목차
책을 펴내며 = 5
차례 = 13
제1부 서론: 본 연구의 문제의식
제1장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에너지산업의 위상 = 27
1. 한국 에너지정책의 전제조건 = 27
2.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 29
3. 본 연구의 배경과 의의 = 36
4. 본 연구의 구성과 문제의식 = 38
제2장 新국제에너지질서 하의 세계에너지시장 동향과 한국의 대응 = 42
1. 新국제에너지질서의 형성 = 42
2.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분야 국가개입 = 50
3.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전망 = 63
4. 세계 LNG 시장의 변화와 전망 = 72
5. 한국의 대응방향 = 87
제3장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성과 효율성의 관계 = 93
1. 들어가며 = 93
2. 공공영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 93
3. 기존의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언급 = 104
4. 맺으며 = 105
제2부 세계 에너지 시장환경과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동향
제1장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산업구조와 정책체계 = 111
1. 문제제기: 동북아시아의 천연가스 산업 = 111
2. 일본의 천연가스산업과 정책체계 = 112
3. 중국의 천연가스산업과 정책체계 = 121
4. 타이완의 천연가스 산업구조와 정책체계 = 131
5. 동아시아 에너지 정책체계와 천연가스산업 구조: 한ㆍ중ㆍ일ㆍ대만 비교와 시사점 = 136
6. 결론에 대신하여: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에너지협력의 가능성 = 145
제2장 동남아시아 지역 공기입 민영화의 경험과 교훈: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 150
1. 들어가며 = 150
2. 개도국의 민영화와 에너지산업 = 152
3. 민영화와 개도국의 경제성장: 실증연구 = 161
4. 동남아시아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분석 = 166
5. 요약 및 결론 = 180
제3장 유럽 천연가스산업의 구조개편: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89
1. 머리말 = 189
2. 자원의 분포 = 192
3. 유럽 연합 가스 지침의 진화 = 196
4. 가스 지침이 각국 가스 산업에 미친 영향 = 200
5. 유럽 가스 산업의 경쟁 증진을 위한 제안 = 203
6. 기업의 변화 = 205
7. 상류부문의 다각화에 대한 찬반 논쟁 = 215
8. 한국에의 시사점 = 216
제4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산업과 한국과의 가스산업 협력 전망 = 220
1. 세계 가스시장에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위치 = 221
2. 체제전환과 가스산업모델의 변화 = 229
3. 러시아의 가스산업 비젼, 전략, 정책: 에너지 안보의 국제적 차원 = 244
4. 한-러ㆍ중앙아시아간 가스산업 협력 전망 = 256
제5장 북미 천연가스 시장과 구조개편 = 271
1. 머리말 = 271
2. 수급 동향 = 273
3. 산업구조와 구조개편 = 279
4. 시장가격의 불안정성 = 288
5.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 = 293
6. 결론 및 시사점 = 297
제6장 남미 가스산업 민영화 15년의 경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 301
1. 서론 = 301
2. 민영화 15년, 무엇이 문제인가? = 304
3. 아르헨티나: 전면적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위기 = 313
4. 브라질: 제한된 자유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화 = 327
5. 남미 가스관 통합과 문제점 = 341
6. 무엇을 배울 것인가? = 351
제3부 국가에너지 정책과 천연가스 산업편
제1장 해외자원의 자주개발 전략과 천연가스산업: 통합적 에너지전문 공기업의 형성을 위해 = 359
1. 에너지안전보장과 자주개발전략의 위상 = 359
2. 한국의 자주개발역사와 현황: 석유와 천연가스 = 363
3. 동아시아 국가의 자주개발체제 = 380
4. 자원내셔널리즘과 자주개발환경의 변화 = 388
5. 한국정부의 새로운 자주개발전략 = 391
6. 한국의 자주개발전략의 고려지점: 공적자주개발체제의 의의 = 397
7. 통합 에너지공기업의 모색 = 407
8. 결론에 대신하여 = 419
제2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에서의 천연가스의 역할 = 424
1. 머리말 = 424
2. 세계 천연가스 및 석유 수급 전망 = 426
3.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이한 수급 전망에 대한 비교 = 430
4. 석유와 가스 수급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이유 = 433
5. EIA와 IEA의 천연가스 수급 전망의 문제점 = 435
6.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 439
7. 석유대체, 석탄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천연가스의 용도 = 441
8.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시스템에서 천연가스, 가스공사의 역할 = 442
제3장 한국 정치와 공기업 민영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 445
1. 서론 = 445
2. 민영화와 탈규제의 정치학 = 447
3.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 458
4.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 469
5. 결론 = 472
제4장 우리나라 정유산업 민간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과 천연가스산업에의 시사점 = 476
1. 우리나라 정유산업과 정제업체 현황 = 477
2. 우리나라 정유산업 자유화 조치 = 483
3. 우리나라 정제업체의 경영 특성 = 490
4. 우리나라 정유산업 자유화 및 민영화조치가 천연가스산업에 주는 시사점 = 501
5. 결론 = 518
제5장 한국 천연가스산업 구조조정의 비용편익 추정 = 521
1. 머리말 = 521
2. 기존 연구 검토 = 522
3. 분석 방법 = 525
4. 도입자유화의 편익과 비용 = 527
5. 도입자유화 조성비용 = 532
6. 도입자유화 효과비용 = 535
7. 민영화의 편익과 비용 = 540
8. 시나리오 1 - 현재 수준의 도입자유화 유지 = 546
9. 시나리오 2 - 도입자유화물량을 4배로 확대 = 548
10. 시나리오 3 - 민영화 = 550
11. 맺음말 = 552
제4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과제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제1장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557
1. 문제제기: TOP 장기계약조건의 LNG시장에서 유효경쟁이 가능한가? = 557
2. LNG시장의 특징과 변화 = 561
3. 유효경쟁시장 구축의 제약조건과 해외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 568
4.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정책의 경과와 쟁점 = 581
5. 구조개편정책의 대안 모색 = 595
제2장 천연가스산업 경영분석 = 607
1. 서 = 607
2. 재무제표를 통해 본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상태 = 611
3. 재무제표를 통해 본 도시가스사들의 경영상태 분석 = 621
4. 손익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영행위 = 628
5. 맺음말 = 632
제3장 천연가스 시장 수급 안정화 정책 대안 = 639
1. 서론 = 639
2.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쟁점: 직도입의 문제점과 민영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 = 640
3. 천연가스 수요 예측 = 642
4. 수급시나리오 분석 = 649
5. 수급 안정화 정책 대안 = 668
6. 결론 = 678
제4장 천연가스산업과 에너지 공기업의 통합 거버넌스 = 682
1. 서론 = 682
2. 경쟁도입논란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지배구조 추이 = 684
3. 해외 천연가스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사점 = 693
4. 공기업의 참여적 지배구조모형을 향한 최근의 경향 = 719
5. 에너지공기업의 '한국형' 통합 거버넌스 모델 = 725
6. 맺음말 = 738
제5장 천연가스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743
1. 머리말 = 743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국제기준 = 745
3. 한국가스공사(KOGAS)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성과 = 766
4. 천연가스산업의 공공성과 직도입 정책의 법적 검토 = 788
5. 맺는 말 = 792
제6장 에너지산업에서의 사회적 효율성과 공공성 - 연구를 맺으며 = 794
1.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 = 794
2. 천연가스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 798
3. 각 사별 LNG 직도입 확대 정책의 중단에 대한 제언 = 802
4. 세계에너지질서와 "한국형" 해외진출의 제언 = 803
5.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정책: 에너지공기업의 공익적 역할 제언 =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