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200903095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민대학교출판부

서 명 : 변용하는 일본형 시스템:현장보고

목차
제1부 국가 시스템
제1장 일본형 평화주의의 실태와 보통국가화 / 김영작 ; 김지연
Ⅰ 서론 = 3
Ⅱ 헌법조사회와 개헌의 상호 역동성 = 5
1.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설치 = 5
2. 헌법조사회의 최종보고서와 각 정당 = 6
3. 최종보고서의 내용 = 11
Ⅲ 자민당의 헌법 개정 추진 : 9조 개정 = 18
1.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원칙 = 18
2. 자민당의 신헌법안 = 19
Ⅳ 결론 = 26
제2장 일본 외교정책 결정과정: '관저외교'를 중심으로 / 전진호
Ⅰ 서론 = 29
Ⅱ 일본 외교의 분석틀 = 30
1. 냉전기 일본 외교의 분석틀 = 30
2. 탈냉전 이후의 변화 = 34
3. 탈냉전기 주요 행위자의 역할 변화 = 37
Ⅲ 관저주도의 외교정책과정 = 46
1. 관저외교의 기원 = 46
2. 관저외교의 확립 = 48
3. 관저외교의 정책과정 = 50
Ⅳ 결론: 일본 외교정책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56
제3장 1990-2000년대 일본 정치리더십의 변화와 포퓰리즘 / 김영수
Ⅰ 서론: 글로벌화의 불안과 포퓰리즘적 정치리더십 = 67
Ⅱ 1990년대의 위기: 55년 체제의 종언과 일본정치의 과제 = 69
1. 55년 체제의 유산과 장애 = 70
2. 1990년대의 정치변동과 과제: 정치윤리, 정치제도, 정치적 '효능성'에 대한 요구 = 77
Ⅲ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체와 포퓰리즘적 정치리더십 : 고이즈미의 사례 = 86
1. 신자유주의형 포퓰리즘(new liberal populism) 정치의 등장 = 88
2.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적 정치리더십 = 93
Ⅳ 고이즈미의 개혁의 과제와 평가 = 106
Ⅴ 결론: 지체된 시민사회와 미완의 개혁 = 115
제4장 자민-민주 양대 정당시스템의 특성 분석 / 이이범
Ⅰ 서론 = 125
Ⅱ 자민-민주 중심의 대결구도의 형성 과정 = 129
1. 개요 = 129
2. 1990년대 일본 정당시스템의 변화 요인 = 131
3. 2000년대 자민-민주 중심의 양당제적 대결구도 형성 = 134
Ⅲ 자민-민주 양당의 정책대결구도 = 136
1. 2003년 및 2005년 총선에서의 자민-민주 양당의 선거공약 비교 = 137
2. 자민-민주 정책대결구도의 비교분석 = 139
Ⅳ 유권자들의 정당지지태도 = 145
1. 유권자들의 자민-민주 지지 현황 = 145
2. 무당파층의 증가와 정당지지 현황 = 148
3. 무당파층과 민주당의 정권담당 능력 = 150
Ⅴ 결론 = 151
제5장 행정개혁과 정관(政官)관계의 변화 / 이상훈
Ⅰ 서론 = 157
Ⅱ 정관관계의 변화 = 160
1. 전후 일본의 정관관계론 = 160
2.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정관관계의 모색 = 162
Ⅲ 도로공단개혁의 전개 = 165
1. 도로공단개혁의 대두와 그 과정 = 165
2. 도로공단개혁의 핵심내용과 결과 = 169
Ⅳ 도로공단개혁의 정치과정 = 174
1. 도로공단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 = 174
2. 도로공단개혁의 정치적 함의 = 182
Ⅴ 결론 = 185
제6장 글로벌화와 일본민족주의 / 곽진오
Ⅰ 서론 = 189
Ⅱ 야스쿠니신사 건립 = 191
1. 야스쿠니의 유래 = 192
2. 존왕(尊王)사상의 성립 = 194
Ⅲ 야스쿠니에 대한 견해와 이견 = 195
1.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견해 = 196
2.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이견 = 199
Ⅳ 전후의 야스쿠니문제 = 201
1. 1978년 A급 전범 합사와 문제점 = 201
2. 야스쿠니의 A급전범 분사(分祀)는 가능한가 = 203
3. 분사(分祀) 추도시설의 한계 = 206
Ⅴ 결론 = 208
제2부 정치경제 시스템
제1장 우정민영화 / 김기석
Ⅰ 서론 = 215
Ⅱ 우정개혁문제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주요 행위자 = 219
1. 우정개혁문제의 경제적 성격: 재정과 금유의 연계 = 219
2. 우정개혁문제의 정치적 성격 = 227
Ⅲ 우정민영화 개혁의 전개: 추진세력과 저항세력의 역학관계 = 234
1. 개혁의 배경: 하시모토 행정개혁과 우정개혁 = 234
2. 민영화의 진행 = 237
Ⅳ 맺는 말: 일본정치는 변화하였는가? = 246
제2장 글로벌화와 일본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용 / 박성빈
Ⅰ 서론 = 251
Ⅱ 메인뱅크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소 = 254
1. 메인뱅크시스템이란? = 254
2. 금유의 글로벌화 = 256
Ⅲ 메인뱅크시스템의 변용에 관한 실태 분석 = 258
1. 은행-기업 간 관계의 변화 = 258
2. 은행 간 관계(다른 금융기관의 메인뱅크에 대한 모니터링 위임) = 270
3. 은행과 규제당국(대장성과 일본은행)과의 관계 = 272
4. 메인뱅크시스템의 향후 전망에 관한 대장성의 조사결과 = 274
Ⅳ 결론 = 276
제3장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화 / 박경열
Ⅰ 서론 = 283
Ⅱ 소니의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 287
Ⅲ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수렴과 분산 = 296
Ⅳ 결론 = 301
제4장 정보화, 글로벌화와 일본의 산업정책 / 김유향
Ⅰ 서론 = 309
Ⅱ 일본형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 312
1. 산업정책의 개념과 발전과정 = 312
2. 산업정책의 진화단계 = 313
Ⅲ 일본의 정보정책 = 316
1. 정보정책의 역사와 분류 = 316
2. 정보정책의 전개와 변화 = 318
Ⅳ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전과 정보정책의 전환 = 327
1. 정보정책의 전환과「e-Japan 전략」 = 329
2.「e-Japan 전략」의 내용과 전개 = 329
Ⅴ 결론 = 334
제5장 일본 정보통신 연구개발체제의 변용 / 김웅희
Ⅰ 서론 = 339
Ⅱ 일본의 정보통신산업 = 342
1. 정보통신(ICT)산업의 현황 = 342
2. 일본의 국제경쟁력 저하 요인 = 344
Ⅲ 일본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력의 현황 = 347
1. 연구개발자원 및 기술수준 = 347
2.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국제표준화 = 350
Ⅳ 일본의 ICT 연구개발을 둘러싼 과제에 대한 대응 = 351
1.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기초연구의 약체화 = 351
2. 시스템과 아키텍처의 취약성 = 353
3. 사회적 수용성의 향사에 관련된 대응의 부족 = 355
Ⅴ ICT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전략과 산학관 연대 = 356
1. 전략적 연구개발의 추진 = 356
2. 새로운 산학관 연대체제의 구축 = 359
Ⅵ 결론 = 361
제6장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평가기준과 급여결정 요인 / 김도형
Ⅰ 서론 = 365
Ⅱ 개호보험제도 평가 기준 = 367
1. 의료 복지 보건 서비스의 종합 체계화 = 367
2.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의 가능성 = 369
Ⅲ 개호보험제도와 재정 현황 = 374
1. 개호보험제도 개관 = 374
2. 규슈지역 개호보험 재정 = 377
Ⅳ 개호보험급여 결정요인 분석 - 규슈지역을 중심으로 = 381
1. 기본통계 = 384
2. 가설 및 추정식 = 384
3. 추정결과 = 390
Ⅴ 결론 = 395
제7장 중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석유전략 / 박홍영
Ⅰ 서론 = 403
Ⅱ 일본의 대(對) 중동외교 = 406
1. 중동전쟁과 일본 = 408
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교훈 = 408
3. 이스라엘과의 정치대화 = 411
Ⅲ 원유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쟁 = 414
1. 중-러 및 중-일간 경쟁 = 414
2. 동중국해 가스: 중-일간 경쟁 = 417
3. 아라비아석유의 권익갱신 문제 = 418
4. 석유지도의 변화와 국제경쟁 = 422
Ⅳ 일본외교의 과제 = 424
Ⅴ 결론 = 426
제3부 사회문화 시스템
제1장 내셔널리즘의 저항과 적응 / 한상일
Ⅰ 서론 = 433
Ⅱ〈새역모〉의 탄생 = 435
1. 배경 = 435
2.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 사관 = 437
Ⅲ〈새역모〉의 조직과 회원 = 439
1. 운영진 = 439
2. 지지세력 = 442
3. 활동 = 444
Ⅳ 결론 = 446
1.〈새역모〉가 출범한 1997년 당시의 집행부 = 449
2. 2006년 6월에 개편된 집행부 = 449
3. 1997년도 회원 명단 = 450
4. 2005년도 회원명단 = 454
5. 역사교육활동 = 458
6. 출판활동 = 461
제2장 일본형 시스템의 저항과 적응의 실태 / 한경구
Ⅰ 서론 = 465
Ⅱ 기업의 환경 변화와 기업의 조직 변화 추구 노력 = 467
1. 기업의 환경 변화 = 467
2. 기업의 실적 악화 = 471
3. 인사제제도의 도입 효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 475
Ⅲ 구조 조정의 사례: 건재부문의 매각 = 480
1. 건재 부문의 매각 배경 = 480
2. 건재부문의 매각 과정 및 고용 문제 = 483
3. 구조 조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 = 484
Ⅳ 결론: 변화의 어려움과 일본형 시스템 = 487
제3장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 김동명
Ⅰ 서론 = 495
Ⅱ 일본의 지역문화정책의 개요 = 497
1. 일본의 문화정책 = 497
2.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 500
Ⅲ 도야마현의 문화정책 = 505
1. 문화정책의 수립 = 505
2. 도야마현의 국제교류 = 511
Ⅳ 결론 = 518
제4장 제도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시민사회 / 정미애
Ⅰ 서론 = 521
Ⅱ NPO법 제정의 배경 = 523
Ⅲ NPO법의 내용 = 527
1. 법인격의 취득 = 527
2. 활동분야 = 530
3. 세제와 인정NPO법인제도 = 532
Ⅳ NPO법 제정 이후의 변화 = 538
Ⅴ 결론: NPO법의 의미와 한계 = 542
제5장 일본 홋카이도의 고령자가족과 근린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장화경
Ⅰ 서론 = 547
1. 고령사회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 = 547
2. 고려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550
Ⅱ 인구 고령화의 현황 = 551
Ⅲ 홋카이도의 고령자가족 현황 = 555
1. 고령자의 가족유형 = 555
2. 고령자 가구의 거주형태 = 558
Ⅳ 고령자의 근린네트워크 = 560
Ⅴ 결론 - 고령자가족의 변용과 근린네트워크의 의의 = 566
제6장 글로벌화와 일본대중문화의 변용 / 박순애
Ⅰ 서론 = 575
Ⅱ 대하드라마의 소재 = 577
1. 대하드라마의 경향 = 577
2. 역사인물의 선호도 = 579
Ⅲ 대하드라마의 시청률 = 583
1. 시청률과 영웅주의 = 583
2. 최고 시청률과 일본인의 정서 = 586
Ⅳ 일본대중의 가치관의 변화와 대하드라마 = 591
Ⅴ 결론 = 594
찾아보기 = 603
공동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