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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체계 혁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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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8211228
분류기호 :	327.12
개인저자 :	한희원
서명/저자사항 :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한희원 著.
발행사항 :	서울: 법률출판사, 2009.
형태사항 :	10, 441 p.; 26 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27.1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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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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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829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법률출판사

서 명 :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목차
제1편 국가정보의 이해
제1장 국가안보관련법에 대한 논의의 전개 = 4
제2장 국가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9
제3장 국가정보에 대한 이해 = 23
제4장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정보실패 (Intelligence Failure) = 41
제5장 정보공동체 운영에 대한 감독과 통제 = 47
제6장 국가정보의 현대적 과제 = 52
제7장 정보개혁에 대한 미국의 경험 = 58
제8장 대표적 국가의 정보기구 = 60
제1항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60
Ⅰ.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DNI) = 63
Ⅱ.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 69
Ⅲ. 국방부 산하 정보기구 = 71
Ⅳ. 행정부 부문 정보기구 = 76
제2항 영국의 정보기구 = 81
Ⅰ. 개관 = 81
Ⅱ. 영국 정보공동체의 운영 및 책임과 감독 = 82
Ⅲ. 영국 정보공동체 = 85
Ⅳ. 마무리와 평가 = 88
제3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 89
Ⅰ.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 89
Ⅱ. 이스라엘 정보공동체에 대한 개선노력 = 91
제2편 대한민국 국가정보 체계의 혁신
제1장 대한민국의 정보환경 = 93
제2장 대한민국 국가안보관련법에 대한 검토 = 96
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97
Ⅱ. 보안업무 근거법 제정에 대한 검토 = 102
Ⅲ. (신설)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대처 관련법(關聯法) = 104
Ⅳ. 개정 전자감시활동 관계법 = 112
Ⅴ. 소결론 = 114
제3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올바른 개혁방향 = 116
Ⅰ. 국가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 = 116
Ⅱ. 올바른 국가정보활동 방향에 대한 인식 = 119
Ⅲ. 국가정보기구의 혁신적 운용 = 122
Ⅳ.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민주적 통제 = 129
제4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제도적 개혁 = 131
제5장 마무리 = 137
제3편 외국 정보활동 법 규범
제1장 서문 = 139
제2장 대표적 국가의 정보활동 관련법 = 142
제1절 미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 142
제1항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 142
Ⅰ. 개관 = 142
Ⅱ. 국가안보법 내용 = 143
Ⅲ. 1947년 국가안보법 원문 = 145
제2항 2004년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 182
Ⅰ. 개관 = 182
Ⅱ. 2004 정보개혁법의 편제 = 183
Ⅲ. 정보개혁법에 따른 정보공동체 조직개편 = 183
Ⅳ. 2004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원문 = 184
제3항 미국 애국법 = 221
Ⅰ. 개관 = 221
Ⅱ. 애국법의 편제와 내용 = 221
Ⅲ. 애국법 원문 = 225
제4항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 = 239
Ⅰ. 서언 = 239
Ⅱ. 해외정보감독법의 후속 개정경과 = 245
Ⅲ. 해외정보감독법 전문 = 249
제5항 경제간첩법 = 281
Ⅰ. 경제간첩법의 입법배경 = 281
Ⅱ. 경제간첩법의 전체적 내용 = 282
Ⅲ. 경제간첩법 원문 = 285
제6항 미국 대통령 명령 = 289
Ⅰ. 개관 = 289
Ⅱ. 레이건 대통령 명령 제12,333호 - Executive Order 12333 = 291
Ⅲ. 정보보안감독청(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 규범 = 311
제2절 영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 324
제1항 영국 보안서비스법 = 324
Ⅰ. 개관 = 324
Ⅱ. 보안서비스법 원문 = 325
제2항 정보서비스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 330
Ⅰ. 개관 = 330
Ⅱ. 정보서비스법 원문 = 331
제3항 조사권한규제법 = 339
Ⅰ. 개관 = 339
Ⅱ. 조사권한규제법의 주요 내용 = 340
Ⅲ. 조사권한규제법 원문 = 341
제4항 2006 영국 테러법(Terrorism Act 2006) = 391
Ⅰ. 입법 배경 = 391
Ⅱ. 2006년 테러법의 주요 내용 = 392
Ⅲ. 2006 테러법 원문 = 395
제3절 캐나다의 정보활동 근거와 규율법 = 413
Ⅰ. 서언 = 413
Ⅱ. 캐나다 보안정보서비스법 원문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