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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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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1870825:
분류기호 :	341.67
개인저자 :	김부자
서명/저자사항 :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aw/ 김부자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형태사항 :	666 p.; 23 cm.
일반주기 :	영문요약 수록
일반주기 :	공저자: 조시현, 하종문, 양현아, 박배근, 문규석, 이근관, 오미영, 김형만, 홍성필, 최태현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조시현
개인저자 :	하종문
개인저자 :	양현아
개인저자 :	박배근
개인저자 :	문규석
개인저자 :	이근관
개인저자 :	오미영
개인저자 :	김형만
개인저자 :	홍성필
개인저자 :	최태현
분류기호 :	341.6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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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1113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서 명 :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aw

목차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법정’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 김부자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
Ⅰ. 머리말
Ⅱ. 조선인 전시동원과 강제성
Ⅲ.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1) 국외이송
Ⅳ.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 여성
Ⅴ.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2) 성적노예
Ⅵ.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3) 민족차별
Ⅶ. 맺음말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의 성격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Ⅲ.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법적 성격
Ⅳ. 유엔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 강제 실종과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 하종문
-위안소의 성격과 위안소 업자 ?‘위안부’의 신분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군 작전과 결부된 위안소 설치
Ⅲ. 군 체계 내에서의 위안소
Ⅳ. 위안소 업자·‘위안부’의 법적 신분
Ⅴ. 전후 일본에서의 상황
Ⅵ. 맺음말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양현아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제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의 채택
Ⅲ. 증언 연구의 방법론
Ⅳ. 법의 언어와 증언의 재현
Ⅴ. 맺음말
한일 간의 국제법적 현안 문제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한국 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 - 박배근
-보호국논쟁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보호국논쟁 관련 『국제법잡지』논고
Ⅲ. 보호국논쟁
Ⅳ. 보호국논쟁에 관한 평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법정’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
*조선인 ‘위안부’ 전시동원 - 김부자
-‘위안부’제도의 강제성을 다시 생각한다.
Ⅰ. 머리말
Ⅱ. 조선인 전시동원과 강제성
Ⅲ.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1) 국외이송
Ⅳ. 식민지 교육정책과 조선인 여성
Ⅴ.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2) 성적노예
Ⅵ.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동원-(3) 민족차별
Ⅶ. 맺음말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의 성격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Ⅲ.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법적 성격
Ⅳ. 유엔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 강제 실종과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 - 하종문
-위안소의 성격과 위안소 업자 ?‘위안부’의 신분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군 작전과 결부된 위안소 설치
Ⅲ. 군 체계 내에서의 위안소
Ⅳ. 위안소 업자·‘위안부’의 법적 신분
Ⅴ. 전후 일본에서의 상황
Ⅵ. 맺음말
*2000년 법정을 통해 본 피해자 증언과 법 언어의 만남- 양현아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제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2000년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의 채택
Ⅲ. 증언 연구의 방법론
Ⅳ. 법의 언어와 증언의 재현
Ⅴ. 맺음말
한일 간의 국제법적 현안 문제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한국 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 - 박배근
-보호국논쟁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보호국논쟁 관련 『국제법잡지』논고
Ⅲ. 보호국논쟁
Ⅳ. 보호국논쟁에 관한 평가
Ⅴ. 맺음말
*동경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문규석
Ⅰ. 머리말
Ⅱ. 동경국제군사법원에 관한 전반적 고찰
Ⅲ. 동경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
Ⅳ.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일본의 항변과 그의 반대 의견
Ⅴ. 맺음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대이탈리아 강화조약의 비교연구- 이근관
-이른바 ‘청구권’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1947년 대이탈리아 평화조약상의 청구권 관련 조항
Ⅲ. 1951년 대일평화조약상의 청구권 관련 조항
Ⅳ. 1947년 조약과 1951년 조약의 비교 -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재일한국인의 문제 - 오미영
Ⅰ. 머리말
Ⅱ.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Ⅲ.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본 재일한국인의 인권현황
Ⅳ. 일본에 잇어서의 인권조약의 지위
Ⅴ. 일본법원에 있어서의 국제인권규약의 적용현황
Ⅵ. 맺음말
*재일 한국 문화재의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 김형만
Ⅰ. 머리말
Ⅱ.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의 체결과정과 법적 쟁범
Ⅲ. 1965년 문화재협정의 본문과 합의 의사록의 문제점
Ⅳ. 재일 한국 문화재의 국제법상 본국 반환 혹은 원상회복의 문제
Ⅴ. 국가 간 문화재 반환의 적용 사례
Ⅵ. 맺음말 - 재일 한국 문화재 반환 촉진의 제도적 방안
*일본에서의 전후배상소송에 대한 국제인권적 고찰 - 홍성필
Ⅰ. 머리말
Ⅱ. 일본 법원의 청구권 부인 관행에 대한 비판
Ⅲ. 일본 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과 비판
Ⅳ. 맺음말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 - 최태현
Ⅰ. 머리말
Ⅱ. 일위안부 소송 - Hwang Geum Joo v. Japan
Ⅲ. 위안부 소송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Ⅳ. ATCA에 기초한 청구로서 위안부소송과 ATCA의 평가
Ⅴ. 시효규정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