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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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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3413306
분류기호 :	364.168
개인저자 :	김학신
서명/저자사항 :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김학신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319 p.; 23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절차법"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03]-319
분류기호 :	364.16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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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2992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디지털 범죄 수사와 기본권

목차
제1장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법제 마련을 위하여 = 13
제2장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증거 = 19
제1절 디지털 범죄의 개념과 유형 = 20
Ⅰ. 디지털 범죄의 개념 = 20
Ⅱ. 디지털 범죄의 특성과 유형 = 29
제2절 디지털 증거(Digital Evidance)의 개념과 유형 = 48
Ⅰ. 디지털 증거 개념 = 48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 53
Ⅲ. 디지털 증거의 유형 = 61
제3절 컴퓨터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 65
Ⅰ.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의 개념 = 65
Ⅱ. 컴퓨터 포렌식의 유형 및 한계 = 77
Ⅲ.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법 = 81
제3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권 보호 = 91
제1절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의 사생활 보호 = 92
Ⅰ. 서설 = 92
Ⅱ. 미국 헌법상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사생활 보호 = 94
Ⅲ. 한국 헌법상 사생활의 보호 범위와 법적 성격 및 내용 = 131
제2절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보호 = 149
Ⅰ. 헌법상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장 = 149
Ⅱ. 영장에 의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의 가능성 판단 = 168
제3절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영장제도의 내용과 예외 = 176
Ⅰ. 미국의 헌법상 영장주의 = 176
Ⅱ.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 183
Ⅲ. 한국 헌법상 영장주의의 내용 = 215
Ⅳ. 영장주의의 예외 = 221
제4장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 225
제1절 서설 = 226
제2절 디지털 범죄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원칙과 내용 = 229
Ⅰ.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원칙 = 229
Ⅱ. 영장기재의 명확성과 불고지 영장제도의 도입 = 230
Ⅲ. 디지털 범죄 관련성 범위의 규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 = 234
Ⅳ. 헌법상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의 필요성 = 238
제3절 형사소송법의 개정 방향 = 240
Ⅰ. 형사소송법 조항에 디지털 증거의 내용 삽입 = 242
Ⅱ.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의 구체적 적시 = 246
Ⅲ.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수색 범위의 확장 = 248
Ⅳ. 디지털 증거의 보존제도 도입 = 250
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의 도입 = 252
Ⅵ. 위법하게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베제 = 254
제4절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절차 관련 입법론 = 266
Ⅰ. 입법제정의 필요성 = 266
Ⅱ. 외국의 입법례 = 269
Ⅲ. 컴퓨터 포렌식의 기본원칙과 절차 = 274
Ⅳ.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절차 법안 = 283
제5장 결론 = 289
부록 = 297
참고문헌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