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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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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3460130:
분류기호 :	341.48
개인저자 :	김희수
서명/저자사항 :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김희수,; 송문호 공저.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09.
형태사항 :	360 p.: 삽화; 26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개인저자 :	송문호
분류기호 :	341.4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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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3099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진원사

서 명 : (병사들을 위한)군 인권법

목차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 25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 29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35
1) 생명권 = 36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 42
3) 자기결정권 = 54
(1) 생활 스타일의 자기결정권 = 54
(2) 성적 자기결정권 = 60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 64
(1) 급식권과 의류권 = 65
(2) 군복착용 문제 = 69
(3) 휴식ㆍ수면권 = 72
(4) 자유로운 교제권 = 76
2. 평등권 = 81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83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 87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 92
3. 자유권적 기본권 = 96
1) 신체의 자유 = 97
(1) 신체활동의 자유 = 97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105
2) 거주ㆍ이전의 자유 = 136
3) 주거의 자유 = 138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1
5) 통신의 자유 = 148
6) 양심의 자유 = 152
7) 종교의 자유 = 167
8) 학문ㆍ예술의 자유 = 170
9)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 = 172
10) 집회ㆍ결사의 자유 = 181
11) 직업선택의 자유 = 189
4. 생존권적 기본권 = 19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 194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 200
3) 근로자의 권리 = 205
4) 혼인과 가족ㆍ보건에 관한 권리 = 209
(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 209
(2) 보건에 관한 권리 = 210
5) 환경권 = 215
5. 청구권적 기본권 = 217
1) 청원권 = 217
2) 재판청구권 = 229
3) 국가배상청구권 = 237
6. 참정권 = 241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 - 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 247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 253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 265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 265
2) 군인복무기본법(안) = 268
3) 국가인권위원회 = 289
4) 국민권익위원회 = 292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 294
1) 생명권 = 295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 295
3) 자기결정권 = 297
(1) 생활 스타일의 자기결정권 = 297
(2) 성적 자기결정권 = 297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 298
(1) 급식권과 의류권 = 298
(2) 군복착용 문제 = 298
(3) 휴식ㆍ수면권 = 299
(4) 자유로운 교제권 = 300
5) 평등권 = 301
6) 신체의 자유 = 301
(1) 신체활동의 자유(징계) = 301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 = 303
7) 거주ㆍ이전의 자유 = 305
8) 주거의 자유 = 306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06
10) 통신의 자유 = 307
11) 양심의 자유 = 307
12) 종교의 자유 = 308
13) 학문ㆍ예술의 자유 = 308
14)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의 자유) = 309
15) 집회ㆍ결사의 자유 = 309
16) 직업선택의 자유 = 310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 310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 311
19) 근로자의 권리 = 311
20) 보건에 관한 권리 = 311
21) 환경권 = 312
22) 청원권 = 312
23) 재판청구권 = 314
24) 국가배상청구권 = 314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 317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 318
(1) 국가배상 요건 = 318
(2) 문제점 및 대안 = 32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 329
(1) 요건 = 329
(2) 문제점 및 대안 = 334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 342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 343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 347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 350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ㆍ운영 방안 = 351
5) 온ㆍ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 352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 353
사항색인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