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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3공화국 헌정체제 : 초기 정립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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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26800195
분류기호 :	342.44
개인저자 :	한동훈
서명/저자사항 :	프랑스 제3공화국 헌정체제: 초기 정립과정을 중심으로/ 한동훈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306 p.; 23 cm.
총서사항 :	내을을 여는지식; 법 8.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93-306
분류기호 :	342.4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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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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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4205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프랑스 제3공화국 헌정체제:초기 정립과정을 중심으로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제3공화국 헌법의 맹아 = 11
제1절 띠에르 정부의 출범 = 13
Ⅰ. 국민방위정부의 구성 = 13
Ⅱ. 국민의회와 띠에르 정부의 구성 = 16
제2절 이원적 의원내각제로의 지향 = 34
Ⅰ. 리베(Rivet)법률 = 36
Ⅱ. 브로이(Broglie)법률 = 48
Ⅲ. 7년 임기제 법률 = 93
제2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성립 = 109
제1절 헌법적 법률의 제정 과정 = 111
제1항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 = 112
Ⅰ. 법률의 제정 준비 = 112
Ⅱ.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본격적 토의 = 121
제2항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 146
Ⅰ. 앙토냉 르페브르 퐁탈리스의 첫 번째 보고서 = 147
Ⅱ. 법률안의 토의 = 153
제3항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률 = 171
Ⅰ. 뒤포르의 법률안 제출과 30인 위원회의 구성 = 172
Ⅱ. 법률안의 토의 = 185
제2절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과 근원 = 195
제1항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 = 195
Ⅰ. 극도의 간결성 = 195
Ⅱ. 헌법적 관습을 통한 보충 = 197
Ⅲ. 체계성의 부재 = 198
Ⅳ. 원칙의 부재 = 199
Ⅴ. 타협의 정신 = 200
제2항 제3공화국 헌법적 법률의 근원 = 202
Ⅰ. 영국헌법의 영향 = 202
Ⅱ. 프랑스적인 전통 = 204
제3절 이원적 의원내각제의 부활 = 208
제1항 집행권의 이원성 = 209
Ⅰ. 공화국 대통령 = 209
Ⅱ. 국무회의 = 213
제2항 양원제 = 223
Ⅰ.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 223
Ⅱ. 양원제의 장단점 = 225
Ⅲ. 제3공화국 헌법과 양원제 = 229
제3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현실 = 231
제1절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의 붕괴 = 233
제1항 헌법 개정에 의한 체제의 변화 = 233
Ⅰ. 1879년의 헌법 개정 = 235
Ⅱ. 1884년의 헌법 개정 = 236
제2항 헌법적 관행에 따른 체제의 변화 = 238
Ⅰ. 1875년 헌법의 실행후의 상황 = 238
Ⅱ. 1877년 5월 16일의 위기 = 240
Ⅲ. 하원해산과 선거 = 242
Ⅳ. 그레비헌법 = 246
제2절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정착 = 249
제1항 공화국 대통령권한의 소멸 = 249
제2항 내각의 불안정 = 252
연표 = 257
1871∼1875년 사이의 헌법적 법률 원문과 번역문 = 261
참고문헌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