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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법여성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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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3424166
분류기호 :	342.0878
개인저자 :	전수영
서명/저자사항 :	(주제별)법여성학강의/ 전수영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511 p.; 25 cm.
총서사항 :	내일을여는지식; 법 3.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511
분류기호 :	342.087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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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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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4218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주제별)법여성학강의

목차
제1편 여성과 법 = 13
제1장 법 여성학(Feminist Jurisprudence) = 15
제1절 여성주의의 기본틀 = 15
제2절 성차를 보는 여성주의의 시각 = 17
제3절 공과 사의 문제: 가정의 영역 = 25
제4절 페미니즘 법학(feminist jurisprudence)의 방향 = 26
제2장 여성차별철폐협약 = 33
제1절 국제인권규범의 형성과정(평등권조항) = 33
제2절 여성차별철폐협약 = 37
제3절 여성지위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65
제3장 평등, 적극적 조치 = 69
제1절 정의와 평등 = 69
제2절 평등조항의 효력 = 70
제3절 평등법제 = 73
제4절 평등개념의 두께 = 75
제5절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76
제4장 여성과 정치 = 85
제1절 여성의 참정권 = 85
제2절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 = 87
제3절 독일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 87
제4절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 = 88
제5절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방안 = 88
제6절 가산점제도(공무담임권)의 위헌판결 = 89
제7절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1791) = 91
제5장 혼인과 이혼 = 97
제1절 가, 가족, 호주제도 = 97
제2절 혼인제도 = 98
제3절 이혼제도 = 102
제4절 기타 문제 = 107
제6장 여성의 경제적 지위 = 108
제1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 = 108
제2절 딸의 운명과 종중재산 = 109
제3절 부부재산제 = 111
제4절 재산분할청구제도 = 115
제5절 배우자 상속 = 118
제7장 가정폭력 = 121
제1절 가정생활과 법: 법은 가정생활에 들어가지 않는다 = 121
제2절 가정폭력의 개념 = 122
제3절 가정폭력의 원인 = 122
제4절 가정폭력 피해자(신고자)의 조치 = 123
제5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골 = 124
제6절 매 맞는 여성증후군(the Battered Woman Syndrome) = 127
제8장 성폭력 = 144
제1절 성폭력의 개념 = 144
제2절 강간죄 = 146
제9장 성희롱 = 169
제1절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 = 169
제2절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지침'에서 적시한 12가지 유형 = 171
제3절 성희롱의 법적 의미구성 = 172
제4절 성희롱과 관련된 판례 = 173
제10장 간통ㆍ낙태 또는 재생산 = 185
제1절 간통 = 185
제2절 혼인빙자간음죄 = 188
제3절 낙태 대 재생산 = 193
제11장 성매매 = 199
제1절 성매매의 의의 = 199
제2절 성매매에 대한 기본시각 = 200
제3절 성매매에 대한 규제형태 = 203
제4절 성매매에 기초한 청구권 = 20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4
제6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6
제12장 성소수자의 문제 = 211
제1절 동성애자의 문제 = 211
제2절 트랜스젠더의 문제 = 224
제13장 평등고용과 모성보호 = 257
제1절 차별금지 = 258
제2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63
제3절 모성보호법제 = 264
제2편 여성관련 법령 = 267
제1장 국내법 = 269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 269
제2절 민법 = 293
제3절 형법 = 319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23
제5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40
제6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52
제7절 모자보건법 = 374
제8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0
제9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400
제10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12
제1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436
제12절 근로기준법 = 458
제2장 국제규범 = 492
제1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92
제2절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505
제3절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 508
참고문헌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