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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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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26800133:
분류기호 :	341.0951
개인저자 :	김찬규
서명/저자사항 :	북한 국제법 연구/ 김찬규,; 이규창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형태사항 :	359 p.: 지도; 23 cm.
총서사항 :	내일을여는지식; 법 7.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16-327
개인저자 :	이규창
분류기호 :	341.09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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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904219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북한 국제법 연구

목차
제1장 국제법 일반에 대한 태도 = 15
Ⅰ. 서론 = 16
Ⅱ. 국제법의 정의 = 21
Ⅲ. 국제법 주체 및 국가승인 = 28
Ⅳ. 북한 국제법의 특성 = 33
1. 자주권의 강조 = 33
2. 서술방식의 특이성 = 39
3. 용어의 상이성 = 44
4. 법규의 선택적 수락 = 51
5. 정책실현 도구로서의 법 = 58
Ⅴ. 북한 국제법의 태도 전망 = 67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3
Ⅰ. 서론 = 74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북한의 입장 = 76
Ⅲ. 국제관습의 효력 = 80
1.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국제관습 = 80
2. 북한 국내법체계상의 효력 = 82
Ⅳ. 조약의 효력 = 83
1. 북한 국내법상의 효력 = 83
2.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 = 88
Ⅴ. 국내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 89
1. 북한 국내법의 체계와 효력의 상하관계 = 89
2. 조약의 지위 = 93
Ⅵ.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 96
Ⅶ. 조약의 국내이행 방식 = 98
Ⅷ. 결론 = 99
제3장 조약법: 남북한 조약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103
Ⅰ. 서론 = 104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0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5
Ⅱ. 북한 조약법의 연원 = 107
1. 국제적 연원 = 107
2. 국내적 연원 = 109
Ⅲ. 조약의 정의 = 110
Ⅳ. 조약의 체결 = 116
1. 조약체결능력 = 116
2. 조약체결권자 = 117
3. 조약체결의 원칙 = 118
4. 조약체결절차 = 120
Ⅴ.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 128
1. 조약상대성의 원칙 = 129
2. 조약당사국의 의무 = 130
3. 유보 = 131
Ⅵ. 조약의 무효 = 133
1. 조약의 무효사유 = 134
2. 을사조약과 신한일어업협정 = 135
3. 불평등조약 = 138
Ⅶ.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 = 139
Ⅷ. 결론 = 142
제4장 국제인권조약 실행과 인권관 = 147
Ⅰ. 서론 = 148
Ⅱ.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실행 = 151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유보 현황 = 151
2. 보고서 제출 현황 = 158
3. 개인통보 및 국가통보 수락 현황 = 159
Ⅲ. 북한인권관의 특징 = 161
1. 자주성의 강조: 주체의 인권론ㆍ우리식 인권론 = 161
2. 상대성의 강조: 문화적 상대주의 태도 = 163
3. 자유권과 사회권 중심의 인권 이해 = 164
4. 집단주의 강조 = 165
5. 투쟁의 강조와 계급주의 시각의 반영 = 166
Ⅳ. 북한의 인권관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 = 167
1. 인권의 보편성 대 문화적 상대성 = 168
2. 인권개입 대 내정간섭 = 172
Ⅴ. 결론 = 182
제5장 해양법(Ⅰ): 영해제도 = 185
Ⅰ. 서론 = 186
Ⅱ. 북한의 영해 폭 = 191
Ⅲ. 기선제도의 특이성 = 197
Ⅳ. 무해통항권에 대한 태도 = 205
Ⅴ. 결론 = 209
제6장 해양법(Ⅱ): 경제수역제도 = 213
Ⅰ. 서론 = 214
Ⅱ. 북한 경제수역의 내용과 실천 = 215
Ⅲ. 경제수역 설정의 의도 = 221
1.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 221
2. 일본ㆍ중국ㆍ구소련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 229
Ⅳ.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입장 = 230
Ⅴ. 결론: 북한 경제수역의 평가 = 234
제7장 해양법(Ⅲ): 군사수역제도 = 239
Ⅰ. 서론 = 240
Ⅱ. 한자표기의 혼란 = 242
Ⅲ. 군사수역 설정 의도 = 244
1. 군사적 저의 = 244
2. 정치적 의도 = 247
Ⅳ. 국제법적 평가 = 249
1. 해양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 250
2. 전시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 256
Ⅴ. 선례의 존재 여부 = 262
Ⅵ. 결론 = 266
제8장 항공법: 남북한 항공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269
Ⅰ. 서론 = 270
1. 연구 목적과 의의 = 270
2. 항공법의 정의와 연구 범위 = 271
3. 연구 방법과 서술 순서 = 273
Ⅱ. 국제항공법 = 274
1. 국제항공법의 연원 = 274
2. 국제항공공법 = 278
3. 국제항공형법 = 283
4. 국제항공사법 = 291
Ⅲ. 국내항공법 = 294
1. 국내항공법의 연원 = 295
2. 형식적 의미의 남북한 항공법 비교 = 299
3. 실질적 의미의 남북한 국내항공법 주요 내용 비교 = 304
Ⅳ. 결론 = 312
1. 국제항공법 분야 = 313
2. 국내항공법 분야 = 313
참고문헌 = 316
부록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 328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정함에 관하여 = 332
부록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 334
부록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