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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R

  01521nam a2200229 c 4500

• 001

  000000603823

• 005

  20150216144901

• 008

  141222s2014 ulka b 001 kor

• 020

  ▼a  9791130326313 (세트)

• 020

  ▼a  9791130326641:
  ▼c  \25000

• 049

  ▼l  EM0000236489

• 082

  ▼a  345
  ▼2  23

• 090

  ▼a  345
  ▼b  조16ㅈ

• 100

  ▼a  조국,
  ▼d  1965-

• 245

  ▼a  절제의 형법학/
  ▼d  조국 지음.

• 246

  ▼a  Political and moral limits of criminal law

• 260

  ▼a  서울:
  ▼b  박영사,
  ▼c  2014.

• 300

  ▼a  xix, 592 p.:
  ▼b  삽화;
  ▼c  24 cm.

• 440

  ▼a  서울법대 법학총서;
  ▼v  2.

• 504

  ▼a  참고문헌(p. 563-587) 및 색인(p. 589-592) 수록

• 505

  ▼t  사형폐지론 --
  ▼t  존속살해죄 비판 --
  ▼t  낙태 비범죄화론 --
  ▼t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
  ▼t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
  ▼t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
  ▼t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
  ▼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
  ▼t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 일부 허위가 포함된 합리적 비판의 법적 책임 --
  ▼t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
  ▼t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
  ▼t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t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의 구별 --
  ▼t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
  ▼t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
  ▼t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
  ▼t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
  ▼t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 950

  ▼b  \25000

• 991

  ▼a  단행본

• 090

  ▼a  345
  ▼b  조16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