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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QR코드| 자료유형 : | 단행본 |
|---|---|
| 분류기호 : | 362.11608 |
| 서명/저자사항 : |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연구책임자: 최규환 |
| 발행사항 : |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2 |
| 형태사항 : | v, 75 p. ; 26 cm |
| 총서사항 : | 헌법재판심사기준 ; 2022-C-1 |
| 서지주기 : | 참고문헌 수록 |
| 일반주제명 : | 기본권[基本權] -- |
| 일반주제명 : | 기본권 보호 의무[基本權保護義務] -- |
| 개인저자 : | 최규환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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