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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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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4098 
개인저자 : 김도균
서명/저자사항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김도균 엮음. 
발행사항 : 서울:  세창출판사,  2013. 
형태사항 : iii, 688 p.;  26 cm. 
총서사항 : 법철학연구 총서;  1. 
내용주기 :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 
개인저자 : 오세혁
개인저자 : 최봉철
개인저자 : 박철
개인저자 : 김혁기
개인저자 : 안성조
개인저자 : 이계일
개인저자 : 하재홍
개인저자 : 오병선
개인저자 : 김영환
개인저자 : 김성룡
개인저자 : 최봉경
개인저자 : 김대휘
개인저자 : 김호기
개인저자 : 김유환
개인저자 : 김재원
개인저자 : 김정오
개인저자 : 박경신
개인저자 : 고봉진
개인저자 : 오병선
개인저자 : 오정진
개인저자 : 양선숙
개인저자 : 이상돈
분류기호 : 340.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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