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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미국 대테러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비교분석 = The Study on Changes of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y after 9.11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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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군대학) 학위논문
Class No. :	393.8
Title/Author :	9.11 이후 미국 대테러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비교분석= The Study on Changes of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y after 9.11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김민규.
Imprint :	서울: 국방대학교, 2011.
Format :	108 p.; 26 cm.
General Notes :	지도교수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1
Language	Korean

Original text
Original View :	9.11 이후 미국 대테러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비교분석 = The Study on Changes of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y after 9.11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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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비교와 변화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시행정부는 2001-2008년까지, 오바바 행정부는 2009-2011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였고 미국의 대테러리즘 수단에는 외교, 경제 제재, 범죄 법, 군사작전, 정보활동 등 많은 요소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대테러 외교와 대테러 전쟁, 대내적으로는 대테러 관련 법제 정비와 대테러 관련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대테러리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간의 상호 관계보다는 외교안보전략의 기조 하에서의 대테러즘 정책과 수단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대테러리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미국의 NSS, QDR, NPR, NSCT 등의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시-오바마 대테러리즘 정책 우선순위와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에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이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테러리즘의 우선순위가 축소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 기조는 “새로운 현실에 적절한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구조를 조정”하여 ‘전력 재균형’을 통한 군사력 수단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새로운 대테러전 전략으로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작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일방적인 것보다는 다자적인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 부시 행정부에 이어 테러조직에 의한 핵 비확산의 기조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핵 테러리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부시-오바마 대테러리즘 정책 대상범위와 수단 분석으로는
첫째, 부시 행정부에서 테러리즘의 대상범위를 테러 조직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를 적으로 간주한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테러리즘의 범위와 대상을 알카에다 네트워크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테러 외교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유산을 이어받아 오고 있지만 다자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여 협력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대테러 전쟁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대규모 군사 개입보다는 출구 전략 및 테러 조직 지도자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를 공격 대상으로 하여 조직을 와해 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넷째, 대내적 차원에서는 관타나모 시설 폐쇄 행정명령등과 같은 인권 분야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주로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 요인으로는 정치?외교적으로 위협인식의 변화로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의 확산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과거 단지 일부 국가에게 한정되어 있던 심대한 수준의 파괴 능력이 점차 더 많은 행위자들-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테러리즘 정책에 대한 여론으로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내세워 온 인권, 국제협력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함으로써 국제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리더십이 아닌 일방주의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았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2012년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점증하는 철군여론 압박과 ‘이라크전 철군’을 내건 2008년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며. 여기에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전중이므로 대테러리즘 정책을 통한 안보 정책으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대테러리즘 정책의 변화에는 미국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비 감축 압박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놓여있다.
군사적으로는 국방전략의 변화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군사작전의 성공이 승리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 대테러 노력에 있어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정당성의 원천을 와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경제 발전, 통치 체제 안정, 법치 확립 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사력은 이러한 수단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군사력만으로 대테러전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기 저하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참가한 군 복무자들의 20%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뇌손상,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수는 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리즘 정책의 영향요인을 통해 도출할 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안보 위협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내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변화를 모색한 것은 부시 행정부에서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 정치적 지지가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둘째, 국방예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국방예산의 집행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가 부채 규모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면 당연한 애기지만 지속적인 군사작전과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군사력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이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테러전에서의 군사력의 사용은 최초에는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는 듯 했으나 지난 10여 년간의 대테러전이 미국에 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안정화작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무에 있어 군사력의 유용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력이라는 수단이 기존의 재래식 전쟁에서 적의 중심 전력의 파괴와 분쇄를 위해 여전히 유용할 수는 있으나, 주민 사이에서 수행되는 민사작전과 안정화작전에서는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되며 이러한 유형의 작전에서는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훈의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