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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lobal Nuclear Secur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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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군대학) 학위논문
Class No. :	393.8
Title/Author :	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lobal Nuclear Security Regime/ 이상권.
Imprint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Format :	128 p.; 26 cm.
Total Title Note :	석사학위논문
General Notes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4
Personal Author :	이상권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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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View :	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lobal Nuclear Secur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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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핵무기 및 핵물질이 테러세력의 수중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비확산(Nuclear Non- proliferation)과 더불어 핵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핵안보(nuclear security)가 또 하나의 중요한 핵문제의 중심축이 되었다. 하지만 핵테러리즘이 향후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재앙적 위협(catastrophic threat)으로 예방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적인 핵안보 협력들은 국제레짐 차원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핵테러리즘은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재앙적 위협(catastrophic threat)임에도 불구하고 왜 핵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들이 효용성을 갖춘 핵안보레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제레짐의 형성요인을 통해 핵안보와 관련된 현재 국제사회의 제반여건 수준을 평가하여 핵안보레짐의 형성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핵안보레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자인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와 저비스(Robert Jervis)의 국제레짐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4가지의 핵심적인 레짐 형성요인(①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 ②참가국가의 이익에 대한 인식, ③원칙과 규범의 보편성 및 강제성, ④레짐의 신뢰성)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4가지의 국제레짐 형성요인을 적용하여 국제 핵안보레짐의 가능성 및 한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핵강대국들이 핵테러리즘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달성을 국가 안보전략의 높은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와의 대립 및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는 핵강대국들 간의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여 핵안보레짐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적 측면에서 핵안보레짐은 핵테러리즘을 예방한다는 범국가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핵테러리즘 예방 이외의 자국의 이익(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 핵안보레짐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련 협약의 비준국이 증가하고 있고, 핵안보정상회의와 UN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편성 있는 레짐이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핵안보 관련 협약 및 체제의 원칙과 규범이 아직 완전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연성법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국가들에게 이행의무를 강제하기 힘든 상태이다. 넷째, 레짐의 신뢰성 측면에서 핵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협약 및 체제가 상호 보완장치로서의 수준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중심적인 체제가 구축된다면 핵안보레짐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핵안보 관련 국제 협약 및 체제들은 군사 분야의 핵무기 및 핵물질을 논외로 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핵테러리즘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현재의 핵안보 수준을 뛰어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핵안보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의 협력인식 강화와 정치적 리더십 발휘 및 핵안보 공공재의 창출, 조약화된 GICNT체제 구축을 통한 핵안보 골격 협약의 형성, 핵안보정상회의의 활성화 및 정례화, 글로벌 거버넌스적 협력 모색 등등의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핵테러리즘 위협 분석,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 및 의의, 핵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적 접근방법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 핵안보레짐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국가중심적인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핵안보 연구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핵안보레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크라스너는 국제레짐의 역할을 정의함에 있어 “국제레짐은 국가의 잠재적 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율적 변수(autonomous variable)이며, 약소국들의 외교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크라스너의 논리에 따르면 핵안보 분야는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안보레짐 형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제2차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핵안보 분야에 있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에 의한 국가주도형 핵테러리즘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고, 핵테러리즘의 피해가 단순히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핵안보 달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효용성 있는 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되었듯이 향후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국제 핵안보레짐의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테러리즘의 비전통적 특성, 재앙적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핵안보 국제협력의 모멘텀 존재,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다양한 수준의 NGO활동 증대 등은 국제 핵안보레짐 형성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 핵안보레짐 형성에 국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핵강대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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