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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 제1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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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65.8
Title/Author :	경제법/ 권오승.
Edition :	제12판.
Imprint :	파주: 법문사, 2015.
Format :	689 p.; 26 cm.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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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5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경제법

목차
제1편 經濟法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5장 市場經濟에 있어서 國家의 役割
제6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說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不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8장 事業者團體 등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1장 刑事的制裁와 民事的救濟
제12장 補則 등
제3편 中小企業關聯法
제1장 總說
제2장 中小企業關聯法
제3장 中小企業關聯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相生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2장 約款規制法
제3장 割賦去來法
제4장 訪問販賣法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