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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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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분석/ 남승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3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남승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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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fens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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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터가 제시한 핵환산 결정요인의 대부분이 북한의 핵개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북한은 ‘94년도 미국간의 핵타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45년 이후 핵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 1980년대에는 왕성한 핵개발 활동을 보였고,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NCND정책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제네바 핵합의를 통한 북한 핵개발의 일시적 중단은 국제적인 보상체제와 제재 등 제약요인(핵개발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기인한 것으로 결코 유인요인(핵개발을 추구하도록 하는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국제적인 보상이나 제재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핵개발을 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냉전기 북한의 핵개발 원인은 주로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탈냉전기에는 체제유지 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 즉, 국익추구의 일환으로서의 욕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상황은 탈냉전기에 들어서 체제유지의 차원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지도자의 교체, 경제적 어려움, 이념적 중요성의 퇴조로 인한 공산권의 이완현상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탈냉전시에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이슈화됨으로써 북미협상을 통해 핵카드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주는 작용을 하였고 이러한 핵카드의 적절한 사용으로 북한은 많은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체제유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모호한 핵정책을 표방함으로써 핵을 이용한 국익챙기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에서 대응책을 도출해보면 먼저 국제사회적 측면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다도 제약요인을 강화하고 유인요인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제약요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상체제가 자칫 북한정권의 생명연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북한 핵개발의 일시적 중단이 바로 이러한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북한정권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부분적인 제재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유인요인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체제유지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는 소망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적 측면에서 역시 북한 핵문제를 국제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정책과 같이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과거의 핵투명성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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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34 권 호 : 141
발행년 : 200002
저 자 : 남승현
서 명 : 북한의 핵개발 정책 결정요인 분석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3
목차 = iv,8,3
그림목차 = vii,11,1
표목차 = v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5,2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6,17,1
제1절 핵개발 정책 = 6,17,13
제2절 북한 핵개발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 19,30,2
제3절 분석의 틀 = 21,32,3
제3장 북한 핵개발 정책 = 24,35,1
제1절 북한 핵개발 기원 = 24,35,6
제2절 핵 사찰기 = 30,41,4
제3절 북한의 NPT 탈퇴 = 34,45,2
제4절 미·북 고위급회담 = 36,47,10
제5절 제네바 핵합의와 그 이후 = 46,57,11
제6절 북한의 핵개발 능력 = 57,68,6
제4장 북한의 핵개발 결정요인 분석 = 63,74,1
제1절 냉전기 핵개발 요인 = 64,74,21
제2절 탈냉전기 핵개발 요인 = 84,95,18
제3절 핵개발 요인의 비교 분석 = 102,113,7
제5장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 = 109,120,2
제1절 국제사회적 측면 = 111,122,4
제2절 국내적 측면 = 115,126,5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0,131,6
참고문헌 = 126,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