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List>Search : The Library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주요 국 산림행정체계의 비교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종건
서명/저자사항 :	주요 국 산림행정체계의 비교 연구/ 이종건.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88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주요 국 산림행정체계의 비교 연구

소장정보

National Defense University Library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산림을 목재 생산 등 경제적 측면에서만 관리해 왔으나, 산업화이후 환경문제가 발생하였고 산림은 환경을 되살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리우회의부터 각나라는 산림의 환경기능이 발휘되는 산림관리에 역점을 두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산림환경 변화에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임업선진국 등의 산림행정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임업여건은 정치체제보다 산림률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삼림행정조직 측면에서는 국유림과 사유림 관리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국유림은 국도 및 자연환경 보전 측면이 강하고 사유림은 산림경영 등 이용 측면이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관리 목표나 정책 내용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연구조정, 정보화, 인력관리, 정책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인력활용 프로그램, 환경NGO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산림보존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방국유림관리 조직의 Agency는 경제기능과 공익 기능을 동시 관리하는 산림행정의 특징상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임업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산림 예산을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산림 환경 기능이 발휘되는 분야로 전환돼야 한다. 여섯째, 정책 추진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별로 목적에 맞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 기 제정된 법률 외에 광릉 숲 보전, 백두대간 보전, 산지관리, 도시림 분야에도 조속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 산림복구 등 협력은 민간과 협력하여 단기적으로는 물자 중심으로, 중기적으로는 공동연구 등 교류 협력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산림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