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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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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61
Title/Author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김동욱.
Imprint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Format :	503 p.; 26 cm.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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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fens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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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그리고 핵

핵물질의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

대한민국의 공간

북한의 해양

해외파병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쟁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쟁선포

전쟁구역(War Zone)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북한 WMD 확산 대응방안

한반도 전쟁 및 북한급변사태 시 법적 문제

금강산 관광객 사살문제

선제적 자위권

현대 잠수함전의 전쟁법

해상봉쇄

전쟁범죄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표적선정

교전규칙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군축, 비확산/대확산

외국관할수역에서의 군사조사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판결과 독도 영유권

한.중어업협정과 서해 NLL 인근수역의 어업질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