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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3s2010 ulk 000a kor
▼l EM0000060643
▼v 2010-07
▼a 360.908
▼a 360.908
▼b 한514ㅎ
▼c 2010-07
▼a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 한영수
▼e 강현철 지음.
▼a 서울: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0.
▼a 75 p.;
▼c 26 cm.
▼a 현안분석;
▼v 2010-07
▼a 국가위기관리 법제
▼a 국가위기관리
▼a 헌법
▼a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a 징발법
▼a 병역법
▼a 향토예비군설치법
▼a 민방위기본법
▼a 전시대기 법령안
▼a 통합방위법
▼a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a 대통령훈령
▼a 주요국가 동원관계제도
▼a 미국
▼a 스위스
▼a 대만
▼a 이스라엘
▼a 스웨덴
▼a 캐나다
▼a 통합적 위기관리
▼a 위기관리기본법
▼a 위기대응조치 발동요건개선
▼b \5500
▼a 단행본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행 법제
1. 헌법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징발법
3.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4. 전시 대기 법령안
5. 통합방위법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대통령훈령
제3장 주요 국가의 동원관계 제도의 특징
1. 미국
2. 스위스
3. 대만
4. 이스라엘
5. 스웨덴
6. 캐나다
제4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2. 위기대응조치 발동 요건 개선 및 절차적 통제 강화
3.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제 :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4. 다양한 형태의 신종 위기 유형에 대한 대응 법제 마련
5. 공개적 위기관리
제5장 맺는 말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4판
361 정411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3판
361 정411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5판
361 정411ㅅ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367.434 현325ㄱ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 : 대응적 사법심사에 관한 비교헌법 연구
362 딕996ㅁ박
법철학
360.1 라132ㅂㅊ윤
경제법 제9판
365.8 신779ㄱ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6판
361 정411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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