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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정책의 순응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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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ISBN :	8957040811
Class No. :	350.08
Personal Author :	한국행정연구원
Title/Author :	환경규제 정책의 순응 확보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함종석.
Imprint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4.
Format :	195p.; 23cm.
Total Title Note :	연구보고서; 04-26
Personal Author :	윤종설
Personal Author :	함종석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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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이론적 논의
1. 환경규제정책과 결정체계
2.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
3. 환경규제 순응확보체계

제3장 환경규제의 순응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순응실태 및 성과
2. OECD국가의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분석
3.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

제4장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방안
1. ESSD를 통한 환경규제 순응방안
2. 순차적 접근전략과 기반조성을 통한 환경규제 순응제고
3. OECD 국가들의 환경규제 순응확보 수단의 벤치마킹
4.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사례

제5장 결론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