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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1부: 분권화의 경험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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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Class No. :	359.11
Personal Author :	경기개발연구원
Title/Author :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1부: 분권화의 경험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송상훈; 박충훈; 이상범 편.
Imprint :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08.
Format :	403 p.; 23 cm.
Personal Author :	이용환
Personal Author :	송상훈
Personal Author :	박충훈
Personal Author :	이상범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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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Defense University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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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경기개발연구원

서 명 :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분권화의 경험과 과제

목차
1. 분권화의 이론과 제도 : 경험과 교훈
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분권화의 제도적 변화와 정책경험
외국의 분권화 동향
2. 분권적 국정 운영체제에 대한 시민의식
연구설계
주민의식조사결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3. 분권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정책
지방분권정책
지방정치와 정당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의정비 논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4. 정부기능 분권의 성과와 과제
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
기능 재배분과 분권개혁
기능배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5.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관련 이론 및 기존 정책적 논의의 고찰
대안의 평가 및 모색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